답변 내역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재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미국에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을 집행한 후에야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유죄확정판결 시 3-4년의 재판진행기간에 집행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와 같이 애매한 상황이면 민사상 다투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바로 그만ㄴ둔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단순 서류 전달 업무라고 하면서 안심시킨 후 현금 수거나 전달을 맡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미래 경매란 업체가 실제로 있는지, 그 업체가 연락이 온 곳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학대이고 그것을 반복하여 아동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살인죄 역시 성립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소 또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위 영상을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항변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그냥 갔더라도 피해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 역시 해당 거래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루나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알고, 그것이 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모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동범행으로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관계자 중 어느 범위까지 사기행각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가는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입증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도 관련 하위법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미래차 기술에 있어서 SW의 기술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미래차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관련 법령의 규정을 통해 미래차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하나, 공포 후 내용을 확인하여야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