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재배당되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불송치의 경우 담당수사관이 늦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와 같은 카공족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카공족에 대하여 전기료, 사용시간, 사용자리를 명시하여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칙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촬영하였고, 지우라고 요청한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 지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불안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무고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진을 지운 것이 확인된다면 바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웠는지 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단계부터 지우라고 요청하였으나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집행의 효력이 실효되나, 유죄판결로 선고되었으므로 전과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접수'라고돼있는 경우 등사신청에 대하여 확인되었다는 것이나 아직 등사 관련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일단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직접 문의하여보셔도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히 말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접촉하거나 하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화물 적재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적재물의 추락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화물차량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상해죄 등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정리하여 보면 이하의 중감금 또는 특수중감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