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가볍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를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되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만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순서대로 중한 처분 내지 처벌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하나 민사소송 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준유사강간죄로서 처단형을 받게 되는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나 초범 여부, 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상참작사유가 마땅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 제시되면 90%을 상환해주는 것이란 의미고,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결국,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상, 위 문구를 발행일로부터 몇년이 경과하든 90%를 상환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촬영하여 112나 지하철 민원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조리돌림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16년 전부터 상대방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1달 후로 선고기일을 잡으나 사안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범행을 부인하나 유죄임이 입증되면 구형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6월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해보이나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살펴보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총살형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국가 이미지를 해친다는 판단 하에 최근에는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에 대하여는 약물주사로 사형을 집행하고,다만 군인에 대하여만 총살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미룰 수도 있으나 그로부터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퇴사나 퇴직금 지급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일단 마음을 편히 먹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