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유재산은 배우자가 그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판과정에서는 일방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은 그 유지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이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수사관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담당수사관의 쪽지일지 의문이 듭니다.일단 해당 문자를 읽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불안하시면 해당 쪽지에 담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정당하거나 긴급한 사유(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 거주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허락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도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택배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법정형이 더 경한 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패소하게 된 경우,승소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 그들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이 결정됩니다.다만, 사례가 많지 않고 사건이 정형화되지 않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그 구형의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부인 사건에서 무죄에 이르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아마도 불송치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작성자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 같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한 때 성립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 송치의견서는 그 이유를 피의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불송치 경우에는 그 불성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쓴 취지와 퇴거 요청 역시 위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테거를 요청하거나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가 문자나 통화 내역 또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위 계약서의 증명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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