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가 집에 없을때 타인이 건물주와 집을 보러와야하는 상황에 거주자가 집에 없는데 허락없이 거주자의 집에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허락 없이는 정당하거나 긴급한 사유(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 거주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허락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도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