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할인율이 상거래 실정상 명백히 오기에 해당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면,그러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한편, 위 사정만으로는 신고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광고 금지가 단독공급계약의 취지라면 그동안 어떠한 공급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광고를 재게시한다는 내용증명도 괜찮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당분간 공급 요청이 어려우니 광고를 재게시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으셔도 됩니다.재게시만으로 그 이전 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시한 서면 또는 통화내역이 없다면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직원이 평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해왔고 회사가 이 건에 대하여만 달리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10%에 대하여 별도 부과된다는 점을 표시하고이후 물품 가격에 위 부분을 포함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구별하여 전자에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의 단기가 아래와 같은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후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한 소재 확보를 못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내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범죄 후 경과되어 변화한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세계 각국에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입금을 미루거나 도용한 것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는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고 이후에라도 환불받게 되면 사기죄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가 수집 목적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관리책임이나 고의 여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송부한 이상 이후 삭제 처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사후처리를 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거나 추후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사후 처리에 힘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연관되어 있으나 조회가 안된다면 아직 피의자나 피혐의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참고인 조사 전이라면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다면 제조사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행차량에 대한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에 해당하면 그 관리자는 별도로 과실치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그와 별개로 제조사에 대하여 결함이 인정되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