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향등 테러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상향등 테러와 더불어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요죄의 미수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더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면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시의 조례 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강제규정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남성이 주차하였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이 내려졌다면,상대방이 이를 인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글에 댓글로 답변드린 것처럼 피해자 조사였다면 피의자 조사와는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부당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수사관기피(쉽게 말해 교체)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과 함께 소위 '패드립'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통매음에 대한 판단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나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별개로 해당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피의자에게 요청하기도 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풀라고 강제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는 없습니다.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하면 직접 프로그램을 이용해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체 처리의 경우, 관할구청 또는 군청의 청소과에서 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거기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안타까우신 심정은 이해하나 사체를 묻어주기 위해 도로 위에 무단 정차하거나 직접 치우다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경찰청 훈령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7조나 검찰청 조사참여 관련 예규에서 변호인의 신문 및 조사 내용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조사도중의 녹음을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판단 하에서는 조사도중 녹음을 제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상장회사에 대항 주식 매입의 경우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상장이 확정되어 있다고 확언하거나 투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