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섣불리 돌려주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에 어떠한 사항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 논의에 대하여 본인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셨다면 위약금 5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내형법에 반하은 범행을 범한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의 경우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 그로서 처벌받진 않지만 그 이후에도 삭제를 요청했을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규정된 성범죄는 여성이 남성에게 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사례가 적고 신고도 많지 않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아르바이트 요구 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에 따른 시급등 보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단체로 한 번에 그만두는 것이 집단 행동으로써 업주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이어진다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함께 그만두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매자가 이후에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환불 하고 사용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기프티콘을 사용한 것 자체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유시설물에서는 개인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을 항의하여 보시면 되는데건물주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 규정을 고려해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퇴사 통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1개월 간 근무해달라고 하면 그리 하시면 되고, 그걸 사업주 또한 원치 않는 경우 퇴사 시기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부부가 상호협력하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증식하였다면 이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