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쌍방 환불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불은 해주셔야 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의 계약을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라 결국 환불은 피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일단 환불은 해주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상대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2023년도에 재계약을 하신 것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며, 임대인이 게약을 종료한다고 하면 종료가 되며, 이 경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에 한도는 없습니다. 반면 2023년도 계약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쌍방 합의에 의한 일반적인 재계약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시며, 이 경우 연 5% 범위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인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피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서마다 관할 구역이 따로 있어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같은 경찰서 내에 다른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정도는 해당 경찰서 내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라고 해도 중개인으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쌍방합의라는 사정으로 중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이라면 법적으로 성인이며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내규정을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더욱이 환불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상대측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법원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업체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판매자(가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수사를 진행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이후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6년 거주를 하셨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거주를 하신 것으로, 필름지의 들뜸과 벗겨짐은 6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현상에 불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가해행위를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므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측에서 부당한 행위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피고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판사가 보고 피고측이 부당한 소송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피고측에게 감정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명확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판사로서는 피고가 당장 감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감정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대금은 친구가 변제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시므로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진행방법입니다.그 첫단계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스템상 마련된 소장 작성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계약서라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며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서 형식으로 작성했다면 이는 온전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이란 것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각서 만으로는 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