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공무수행에 집중해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별개의 업무를 할 경우 공무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경우 1~2년 후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만 잘 확보하여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하신 경우 이용자 접속 ip 정보가 있을 것이고 해외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x로 조회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 메일 기록만으로도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하시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시청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시청행위를 금지하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미성년인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님 마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심에서 너무 형량을 낮게 주었다고 판단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유죄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처벌받을 것이고,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500만원 내외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겠습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은 맞다고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