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상위계층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고, 약 30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이미 계약한 기간이 있으므로 나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으므로 방을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을 빼지 않고 거주하시면 되고 법적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어떤 강제적인 행위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만약 나가신다면 이사비나 부동산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합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고치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다만 이 경우 사전에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니 내가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해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가능하도록 유지해줘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공증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을 안받으셨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녹음 등으로 명확히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나중에 설사 법적으로 문제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살아생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이므로 질문자님도 상대를 고소하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소하시고 진단서도 제출하시고 하시면 합의금 없이 쌍방폭행으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합의금 금액을 대폭 낮추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합의금을 낮추시려면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 변제는 채권자에게 해야 하는 것인바, 채권자도 아닌 제3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아니라 제3자인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변제한 것인바, 이는 변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준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미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4급 판정을 받았다면 확정되신 것이고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3급이 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4급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 질문에서 추가된 4. 5번만 답변드리겠습니다.4. 범죄를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5. 합의금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받으셨으면 돌려주시면 됩니다(또는 다시 가져가라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