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당하시지도 않습니다.상대는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고소될 일도 없고, 부모님이 아실 일도 없으시니 그냥 무시하시고 연락을 끊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랙박스로 상황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파손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므로 증거를 들어 상대 주장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소송에 증거를 제출해 반박하시면 되고요, 달리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경우든 법적으로 이용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즉 설사 불법적인 녹음이라거나 당사자가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는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것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입니다.즉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므로,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 대화만 녹음하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통상 위자료로 2000~3000만원 정도 배상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에는 외국사이트라고 해도 실제 행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영토내에서 발생한 일이면 속지주의에 따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이므로 간단히 개인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그것이 미끼라고 해도 결국 뇌물을 받은 것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뇌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즉 그 가액에 따라서 형량은 차이가 있으며 징역형(5년 이하)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129조 (수뢰, 사전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액이 일단 크지 않으시다면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소란, 욕설 정도로는 징역형이 나오지 않으며, 최대로 봐도 벌금 100~300정도 수준입니다. 설사 합의가 안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