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에, 초범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거의 확실히 기소유예로 종결되겠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약식으로라도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로 보이며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전력증설공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인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유죄가 성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증거를 훼소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를 완료하셨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오히려 상대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는바,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실제 하자보수에 어느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가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이며, 다른 인테리어업체 등에 문의해서 정당한 견적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여부는 실제 펀딩받은 금액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펀딩의 조건에 따라서는 실제 게임이 발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항소하면,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대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공판기일이 열려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 그대로 인정되고 종결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2. 1) 네 없습니다.2) 전부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역시 어떤 법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