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귀책사유 없이 실직과 이직 등 소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모욕적인 발언은 물론 협박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부모라면 법정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니라면 법률상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매 후 1층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임차인을 내보내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펜스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펜스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하자 여부는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나 권리행사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시 문의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입이 금지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단, 말씀하시는 비용들은 위자료로 청구하실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라 함은 이혼의 귀책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용들은 재산분할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 피해의 입증은 피해자 즉 아래집에서 해야 하므로 윗집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해 어떤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