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돌려받고 또한 거래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충분히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위법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한도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하위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로 신고가 됐으니 경찰을 통해 뺑소니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금을 논할 필요는 없고, 만약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집행법에 따라 교도소내 양육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18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계속 양육이 불가합니다. 이후에는 외부의 사람에게 맡기거나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등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판결이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3~4년이 걸릴 수도 있고, 유죄가 나와 징역을 살아야 하면, 미국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므로 한국으로의 송환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사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살인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이며,명도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실현시키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압류한 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보상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만 충분히 있다면 보상은 확실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해드리고 싸인을 받은 다음 서류를 회수하거나 수수료를 받아오라는 등 내용은 다소 이례적인 내용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의 업무와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현재 상황에 비춰본다면 유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쨋든 범죄자가 있어야 재판도 가능하므로, 피의자가 있는 곳의 법원에서 먼저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후 다른 국가로 송환되면 그 국가에서 다시 재판을 순차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