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소유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면, 땅주인이 집을 철거라고 인도하라고 한다면 그에 응할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차계약 종료시 집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짓기 전에 토지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실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우선은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여행사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국내여행사는 그 현지여행사 및 버스기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등의사로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예컨대,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지는 경우 등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년도식을 23년식으로 잘못 알고 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상대를 속인게 아닙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옷을 구매하실때 구매자와 대화를 나누신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입증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만 고소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넘기려고 머리를 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 말을 녹음해두시는 것도 방법이며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각서나 합의서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자필내용을 받으시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는 질문주신 부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공보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 이외에 달리 동기부여가 될 것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서 보충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그 내용들은 참고적인 판단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판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약식을 한 상황이므로지금에서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합의가 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참작이 되므로 벌금이 더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유예는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시어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되지는 않으며,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근거가 마땅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