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할 당시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등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사실을 기초로 작성하시고 또 그 표현상 업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다면 실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다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며,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점이 양형상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결정문에는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원 민원실을 통해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만약 일부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 현재 남은 금액은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 외에는 달리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이므로 입주자라고 해도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대동하여 cctv 확인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람의 남자친구 한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밝힌 것이므로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가 추가가능하신 상황이고 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제출된다면 그리고 이를 들어 기일변경을 요청하신다면 재판기일이 변경되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계약하신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여 벽지를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세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도배 교체 후에 그 비용을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사진상 피규어가 정식 상자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박스도 거래대상물건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박스포함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방을 나가버렸다는 것인바 이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히 영업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수강생에게 직접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