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취하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보다는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금을 당초 투자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어다거나 또는 이후 변심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므로(일주일밖에 거주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인인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대화가 안되시면 일단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재고소가 안되나, 이 사건은 특수폭행 및 상해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하며 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상대가 합의를 위반한 상황이기 떄문에 합의역시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위기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면서 상담도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단지 상담을 하는 정도라면 문제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아이 본인은 상담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타인의 일상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만약 그 타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얼굴이 공개되는 방송이라면 그 공개되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없이 방송하실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청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서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BJ역시 신상공개가 안되어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로 남겨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탈퇴의 요건에 맞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라면 탈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별 지주택마다 탈퇴의 요건은 다르게 정해져있을 수 있습니다. 지주택 정관을 확인해보시고 탈퇴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마땅한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생활상의 개인간의 매너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