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식당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당 가게와 유사한 목적의 영업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행위로는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도 cctv를 보고 폭행을 확인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다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실을 과장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수구는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 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2년 중 이제 1년 거주하고 계신 것이므로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공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소장 접수 후 10~15일 이내로는 상대방이 받아 보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도달하거나 좀 더 늦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상관없습니다. 집주소가 아니라도 회사주소로 기재해서 발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사이즈를 선택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강제적인 해결수단으로 유일한 방법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이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특별히 문제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억으로 계약을 하나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우선 7천만원만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들의 채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갈이나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바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하셨고 또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품의 상태를 알고 거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거래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호등이 적신호인 상황에서 길을 건너는 것 자체는 신호위반이 되겠으나, 다리를 다치신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공연히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