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존 공정증서도 유효하고 새로 작성하신 것도 유효합니다.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연대보증을 섬으로 인해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단지 연대보증의 실익이 없을 뿐에 그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죄라고 해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 정도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다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자측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만 되면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업무방행의 정도가 약소하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 대리점의 사기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 휴대폰 대리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통신사에 대하여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사귀는 관계에 유사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스킨쉽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간접사실로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동성간에도 성립하기 떄문에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충분히 강제추행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서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봐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은 근로시간에 대해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사전에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시는 것과 질문자님의 취업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되여, 말씀하신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스빈다. 다만 해당 사정은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또는 LH공사 측으로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혼 전 부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친자식드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자식간의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리질권의 설정은 질권의 대상인 권리의 양도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일단은 카카오뱅크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형사문제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