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이때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근거없이 절도범으로 의심한 것으로서 충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모욕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으며,본사로 찾아오겠다는 부분은 본사로 와서 공연히 문제를 삼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실 만한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협박죄는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측에서 50만원만 지급하라고 하고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보셔야 하며이후 구상금청구가 된다고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측에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 제출하시면 되고,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판결도 유리하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형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손배책임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은 2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배상만 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하겠으나,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경찰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경찰관들과 사이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면 음주상태였다는 점도 참작되어 100만원의 벌금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소권리 기준으로 그 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말소되어 인수되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가 있다면 10년이하 금고가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