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재 차임이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사정이 있다면 5% 범위에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인상이 현재 임료의 5% 범위이고, 주변 시세에 비춰 현재 임료가 너무 낮다면 일응 타당성은 있는 주장입니다.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로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강제로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난감 권총은 실제 권총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나 기타 화기도 아니기 때문에 소지하고 다니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자님이 단 댓글은 그러한 내용이 없이 단지 특정 단과대의 여자라는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이미 어느 단과대인지 그리고 A의 실명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더욱이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리른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이 확정되면 역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고 그대로 집행유예 받은 범죄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의료부분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으셔서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보여주시고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의사가 보기에 표준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잘못된 처치가 있었다고 판단을 받으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과정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법정 절차대로 밝히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연락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대신 합의를 중간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2. 제한선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2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3.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고, 다만 기타 전과여부나 이후 사정 등에 비춰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100~200만원 내외로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4.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그 행위로 인해 실제 피해를 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가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기꾼이 돈을 이미 다 사용해버리거나 숨겨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재판이 될때 피해자로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최대한 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 등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서워하실 필요 없으시며, 상대방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일부러 질문자님에게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다음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공갈수법으로 보일 뿐으로 그 행위 자체로 공갈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