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퇴사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회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인수인계가 아니라 그 자료들을 삭제하고 나갔다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잡을 금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투잡을 했을때 어떤 제재가 있다는 내용까지 있어야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단지 투잡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투잡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더욱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그 요구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모욕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확인되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확인 안된 상태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은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또한 질문주신 정도 사정을 보더라도 상대를 지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발언으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합니다. 몸 팔러 다닌다는것은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이 아니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표현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은 더더욱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위조된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통화녹음 내용 자체는 누구와 누가 통화했는지 무관하게 모두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는 것은 형사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민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즉 촉법소년이라도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촉법소년 본인도 재산이 없고, 또 그를 감독해야 할 부모에게도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해도 일단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면, 언제라도 재산이 생기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남편의 통장 압류도 가능합니다.반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압류 등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국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