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당연히 외부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비용을 윗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보내라고 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자내용이 있으니 증거는 분명하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해당 문제는 꼭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차량관리의 책임이 있거나 기타 어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지 질문자님이 운행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다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만약 해당 수리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신고는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그때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십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쨌든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돈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신 다음에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난 후에 따로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청구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소송에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별도로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그 비용부분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간편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2.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지 특정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3. 군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별다른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진정도 취하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의료사고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치과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오히려 치과측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를 하셨다는 증거만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상대가 공증서류로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대한 이의를 통해 해당 변제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고,만약 상대가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소송사기 등 형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