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 점유이탈물횡령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 사건접수를 하시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물건을 돌려받으시거나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쨋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경찰에 빨리 신고하시는 것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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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그 피해자가 누군지 적어도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이 만약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였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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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안돌려 줘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우선은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어떤어떤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그럼에도 정해진 기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배상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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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이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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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상태에서도 통매음 이런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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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검찰소환 받기전에 독일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다 파쇄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 자신의 범죄의 증거가 될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자기 범죄에 한해서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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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메일 주소를 유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메일 주소를 캡쳐해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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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후 동종범죄시 실형을 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번째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셨고, 이번이 두번째 이기 때문에 바로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형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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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법적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여부는 수익창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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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에는 꼭 주소와 이름이 필수라는데.. 집주소대신 사무실 같은 곳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면 상관없습니다. 사무실도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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