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정도 채팅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자체로도 성적인 단어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설사 성적 단어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아무런 잘못을 한 바 없으므로 범죄로 신고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근거없이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지가 떨어진 상황을 차량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서류를 위조해서 교육청에 제출해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여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탈세혐의도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cctv를 설치해 직원을 감시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비하표현으로 인정됩니다.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은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하므로 오픈톡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셔야 하며,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에서 감정을 통해 확인된 금액이 배상액으로 결정되고, 그 금액으로 수리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필요하시면 하면 되고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아닙니다.3.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4.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달리 하실것은 없습니다.5. 2인 이상의 행위로 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성립하겠습니다. 폭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6.7. 어차피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합의하면 폭행은 처벌받지 않으며, 상대방의 특수상해만 감경되어 처벌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 정도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계약기간이 종료했으므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어떤 법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학대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음성이 없는 점이 아쉽긴 하나 아이들의 진술이 있고 또 cctv 영상상 화를 내는 모습이 찍혀 있다면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