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력자에 의한 임의적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개념입니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서 유래합니다.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형벌법규해석의 해석을 막아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아니한 사실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통념상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정되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민원실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피해자로서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따로 우편으로 오는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보다는 횡령죄가 성립할 사안입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 고소장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십니다. 피해자로서 하실 일은 피해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가 명백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바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사요청을 하셔야지 가해가 검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실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종료 시점에서 2달 이전에 계약에 대해 쌍방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줬고, 도박할때 같이 있으며 구경을 했으며, 딴 돈의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박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50~100만원 내외로 약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생각을 말한것에 불과하며 모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상간남과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외도사실은 명백하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외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참작되어 많이 인정되봐야 2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구입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만약 카드주인이 미성년자라면 적극적 기망행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