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명백하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부인을 한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2. 질문자님의 발언 역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므로 퇴사시부터 10년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제기를 퇴사시로 하고 무이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항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문 송달을 하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진행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횡령이 되고 있는지,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중 누가 잘못한건지 알 수 없습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고, 우선은 관리업체측에 어떤 사유로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이 두번 청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처벌불원서가 합의서와 동일한 문서로 기능하게 됩니다. 반드시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ㄴ디ㅏ.2. 해당 사항은 보험사측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아니므로 사기로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적 해결을 구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결제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아버지셨고,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한편, 외할아버지가 아버지께 1억을 빌려준 것이므로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입니다. 즉 보증금에 대해서 외할아버지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할아버지도 아버지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보증금으로부터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는 지의 규정은 아니며, 해당 법 조문의 사정이 있음이 인정될 것을 조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연 12%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하신 후에 해당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만 된 상태에서는 임의로 변제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필요시 공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심명령을 기다렸다가 추심명령이 나오면 그때 변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