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에는 특별히 기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말하자면 평생 달고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권 자체에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10년간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법률 위반의 사유는 없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자전거나 킥보드의 경우 헬멧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는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나 범칙금 부과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사이에서는 민법상 일상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임차인인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이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하되 다만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법정한도액인 5%를 인상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눈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때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범죄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내용을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진행중이고 상대방의 수감사유가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 법무부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이외에는 수감이유나 사건번호는 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형 선고가 된 경우라면 전과가 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기 때문에 2년 후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객관적 제3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이고 명확한 절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낸 자료를 상대방이 납득하고 인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납득하지 못한다 하면 어떤 자료를 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상대방이 납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