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으며,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고발로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증여받은 집의 가치상당액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해주셔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만한 행위라면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는 정도로는 아동학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게된 상황을 비롯한 모든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개별 상황별로 참작되는 요소들을 종합해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법원의 판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는 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네이버 카페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친구가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약식 결정문만 확인하셔도 주소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시어 문서송부촉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위 1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하더라도 무조건 5년의 기간이라는 취업제한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상 그러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성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형량에 따라 5년간 특정 직종(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취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권자인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가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으로 그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