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으로 핸드폰번호는 알고 계실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소송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경찰에서 반려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반려된 이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완 없이 검찰에 그대로 제출하시면 별다른 실익없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배우자의 자녀로 남게 됩니다. 자동으로 법적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은 채무의 존부를 다툴때 하시는 것입니다. 채무 자체는 인정하신다면 이의신청하실 상황은 아니고, 지급명령을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며, 채권자가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행을 당할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연 12% 이자도 발생하므로 최대한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도로교통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주차장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포괄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으로 내줬다고 해도 상대방이 적어도 묵시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보상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타 합의금으로 추가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핸드폰을 파손한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야지 상대방을 특정해서 민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먼저 취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cctv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비가 없다며 문화상품권을 받은 후 돌연 무섭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오지도 않고 문화상품권을 돌려주지도 않고 카톡방을 삭제한 경우에는 충분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