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최저형의 기준이 7년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에 비해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행위 정도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해야 하는데,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금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인지 따져보셔야 하며, 애초 돈을 입금하실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고, 그러한 사유로 출금을 거부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남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만원~2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땅을 침범하였다면 땅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며, 철거청구도 가능합니다. 2. 물론 가능합니다.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하시면 피해는 모두 회복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또한 동시에 괴롭힘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민법 제750조)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인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물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주는 행위로 일종의 계약입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증여하였다면, 증여를 해제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증여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해제사유를 사전에 유보해두었거나 또는 증여자체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 증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한 물건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물건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법합니다만,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눈이 부신 경우라면 인증되지은 제품을 사용하여 불법개조한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광도 LED등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차단시설이나 또는 외부차량 출입을 금하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외부차량이 계속 출입한다면 이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