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거의사를 취소한 것일 뿐이고 별도의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어떤 사안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에 일정한 시간 일하기로 하고 그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의 수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근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본급에 대한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는 자식이 없고, 그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 2명만 있는 경우이므로, 친자녀가 아닌 그 2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친 자식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히 지정을 할 필요 없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포된 날인 9. 27.에 바로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경고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강아지에 물려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강아지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경고를 무시하고 마당에 들어온 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쉽게 인정하시지 말고 상대방의 과실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기망으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다고 법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된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해서 가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중 정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률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고, 이름과 주소 정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범죄입니다.예를들면, 회사돈을 자신이 임의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그 사무처리의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배임죄는 회사의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자신의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또는 회사 재산을 타인에게 싼 값에 처분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