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한두줄 문장 정도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용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횡령은 업무로 보관중인 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돈에 욕심이 생기고 또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져야 성립하는데, 주식방이 익명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면 특정성이 부정되나, 주식방 사람들간에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에 꽃씨를 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1~2회 정도 성적 단어를 표현했다고 해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차례 반복하는 등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엠나 통매음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순순히 협조한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도주우려가 없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순순히 협조하고 있으나 이후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 도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도주우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경찰관이 재량하게 결정하게 되며, 쉽게 그 재량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을에게 약식명령문을 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달리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관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약식명령문을 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일방적으로 파기가 불가하며, 다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쪽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파기를 하시려면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랑 협의가 잘 되시면 돌려받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체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 환불이 가능하신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대본이라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게 됩니다.동의 없이 대본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사기 수법이 동일하다면 같은 수사관에게 같이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다 수사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여러사건이 있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아무래도 더 높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