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를 통해 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법 개정에 영향을 주시거나 또는 언론사등에 제보하여 기사화 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직접적으로는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 청원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굴 맞추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공을 던질 경우 던지려고 하는 곳에 혹시 사람은 없는지, 사람이 맞을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주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공을 던져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과실행위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증거자료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고 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나 기타 아청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생각건대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성적발언을 유도하는 공갈사기행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보통 청구가 기각되면 10:0으로 소송비용 부담이 나오게 됩니다. 440만원까지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하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공단에서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일단 합의가 된 이상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반응이 없다면 통상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으니 말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 대리인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분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