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가 발언을 유도한 부분이 명백하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권자가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그 지정된 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지정이 없는 상태로 친권자가 없게 되면, 결국엔 특별한 우선순위 없이 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20%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 별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단지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 될 수는 있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겠으나 형사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 책정에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 비용을 받으시면 되고(주변 부동산에 임대료 시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임대료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을 진행해서 임대료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인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도 포기하면 3순위, 그 다음 4순위로 순차적으로 상속권이 넘어가며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사건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사건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겠으나, 관할 법원 민원실을 통해 열람발급을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의 반복하며 위협, 뒤쪽아가며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하며 위험한 상황을 연달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후원에 대한 비용을 받아갔음에도 사실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려고 기망하여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민사상으로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후원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흉기를 찌를듯이 들어올렸다고 하면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겠으며, 적어도 특수협박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슴부분을 밀었다면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