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을 훼손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 및 위자료포함해서 3000정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상대방과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위 금액 정도로 합의되면 잘 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송치 된 경우 피고소인의 진술부분은 피고소인의 동의 없의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서 공증변호사 입회아래 공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 입장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하는대로 하셔도 특별히 불리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 청구 권리가 분명한 사안이니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시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 및 연 12%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도 관리비지급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유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붙여버릴 수도 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마도 피고인측 증인이니 피고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봤을 것입니다. 따로 열람복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그 증거가 있다면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판의 언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간판도 얼마든지 있는 데 일본어로 된 간판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불법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지급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는 정당하게 가능하겠으므로 상대가 불응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돈 돌려받으시면 좋으신 것입니다. 못받은 돈을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돈을 돌려받는 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죄는 죄 대로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