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작동을 확인하고 거래가 됐으며 이미 한달이상 지난 시점에서 환불요구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은 여러 지점이 있고 은행강도를 당한다고 예금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이 돈을 출금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다만 만약 은행강도로 은행에 남은 돈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강도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은행강도도 돈이 없으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해당 고객이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치료비는 고객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 근친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이를 증언거부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히 범죄가 될 이유도 없고변호사법이 문제되시는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경찰관에게 말하면, 경찰관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주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담당경찰관에게 합의사가 있다는 정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법 저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사기죄는 성립하겠으나, 계정에 있던 돈은 무형의 재산으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을 갖춰지셨을 것이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미납된게 없다면 풀리는게 정상입니다. 그 친구가 거래하는 은행의 내부적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