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 그 직계비속의 제사주재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갖는다고 봐야 하겠으나, 이혼하여 어느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면 그 자가 제사주재권을 가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아동학대치사 범죄로 구속된 상황에서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겠습니다. 갑이 제사주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의 성립여부는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놀려주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익명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로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실행가능성도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범죄를 의심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상대방의 주소로 위치조회 결과가 뜨는 것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절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수사를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하고, 상대방 주소로 그 이름을 적어서 보내신느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소송도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주소는 알고계시므로 일단 소송 제기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이사간 주소를 파악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이 타인의 집에 있고 그 사람은 자신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인바, 그 타인이 핸드폰을 훔쳐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일 당일 판결문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결선고일이 이미 판결문이 완성되어 있다면 민원실 등을 통해 받으실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정도에 판결문이 발송되니 그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인 사용을 했음에도 문이 고장났다면 이는 문 자체의 문제지 문이 고장난 순간 우연히 해당 문을 사용한 사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고장났다는 입증이 없는 한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학원측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서 그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불법한 행위(폭언, 협박 등)를 막을 수는 있으나 형사의 심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에 먼저 충당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원금의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특별히 악의적인 표현이 있지는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조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