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부당한 주장 등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신 사정이 입증된다면(진단서 등)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가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입장에서 정당한 범위 내의 대응으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 행위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발언을 하게된 경위, 실제 피해를 보신 내용등을 소명하시면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법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더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실제 재판에 출석하실 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물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그 물건을 원래있던 곳 바로 앞쪽에 옮겨둔 정도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니 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수인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 있는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을 매수인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이후 당사자간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정산금이 지급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불법웹툰공유 사이트의 링크를 특정 사람에게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일부 범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까지 모두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처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 그 자체의 용도에 맞춰 설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고다만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게 된 상황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는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인정되므려,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고 적어도 소식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라면 더 이상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확인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큰길 전봇대에 cctv가 있고 가해자가 지나간 동선상에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확인해봐야 하겠으며, 경찰이 이를 거부하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이시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범위에서 조정된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상채무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액을 하는 대신 수년에 걸쳐서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약 대상채무에 포함되지 않으신다면 채권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면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어떻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