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고 단지 이용을 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가 될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하며, 적어도 경찰에서 진술하실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어야지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외관상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도배를 다시 할 이유도 없고, 도배비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된 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줄 의무가 없고 고소 대상도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보전하는 처분입니다.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아무런 채권 없이 가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하실 사안은 아니시면, 재산 자체를 다른 가족 명의로 이전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라도 그곳이 사람이 점유하는 주거나 건조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단시 '산'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기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무단침입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플로 고소하는 경우 죄명은 통상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단순히 그 대상이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를 넘어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란 그 정보를 통해 특정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차량번호나 게임아이디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여 제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는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광주에서 일 못할거다, 단단히 혼내주겠다 는 등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겠다는 말은 언제나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만약 정말로 범죄가 있었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1~2회 정도 말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안되겠으나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겁을 줄 목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