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빼고 유리한 내용만으로 결정을 한다면,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 행위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 수사는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고의가 명백하게 들어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석벽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그 인근을 통행하는 제3자로서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석벽이 무너지는 등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석벽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소유자에게 석벽의 위험을 고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유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경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을 촉구하면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증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신 것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그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약정내용 대로 당사자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를 기망하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상 가해자가 설사 외국에 있다고 해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댓글을 달은 것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이라면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운전이란 차량을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지 차량에 앉아 시동을 킨 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주차를 잘못한 차량을 발견하여 항의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없으며 처벌되실 일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다면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단지 다른 변호사가 출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