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면직처분 이후라면 더더욱이나 취소, 철회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1:1 대화에서는 대화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결국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의 경우 형이 가중되기는 하나 누범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누범이라고 해도 구속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우려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누범이라고 해도 구속되지 ㅇ낳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구속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렌트를 이용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가 같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고소가 되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시는 경우 고의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가장 중요하신 것은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저작권자도 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합의를 원할 것이므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조직법에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성범죄 재판 등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흉악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습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송을 걸어 왔다는 것을 보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땅에 관심없고 얽히고 싶지도 않다면 상속포기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상속과 전혀 무관해지고, 소송에서도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이며,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를 대위하여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에서 쟁점은 피해자와 질문자님 사이의 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될 것이고, 그 합의의 내용을 주장입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통해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1~2개월 내로는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거친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가 길어지는 등 사정이 있다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지는 것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며, 다만 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아파트 난간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점당 100원의 화투를 치는 경우에는 단순한 오락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