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서 고소하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지사건이라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고소를 하면 고소인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계약도 없이 무상으로 그저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대항력을 논할 부분은 아니며,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약국의 일부를 구분하여 그곳에 별도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겠으며,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다만 합의가 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조정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가해자 측에서 별도로 합의하자고 요청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한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자고 하신다면, 통상 치료비에 일실수입(일을 못하게 되어 받은 손해)과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실수입의 포함여부와 정도에 따라 꽤 달라질 수 있겠으나 200~4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치료로 화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된 것이 없고, 당사자의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화상을 입을 정도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한 본인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간 치료를 받지 않아 피해를 키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화상에 대한 책임이 병원이 있는지 조차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고, 설사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환자 본인의 귀책으로 화상이 발생 또는 확대된 사정이 있으므로 과실상계(60%이상)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태아의 성별에 따라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태아 성별을 미리 고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외부인 주차가 불가한게 확인됨에도 주차를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외부인 주차금지를 표시하고 또 만약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으로 상당히 고액을 책정하여 기재하여 두시면 추후 민사상 청구하실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편집, 가공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든 경우, 그 2차 저작물에도 저작권은 인정됩니다.타인의 2차 저작물을 임의로 가져다가 공개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2차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에 관하여 아래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비동거가족인 친누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피해액이 1500만원 정도라면 징역까지 나오기는 어렵고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범죄수사 목적에서 cctv 열람을 하도록 한 경우이기 때문에 열람하시는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경찰에 cctv 열람한다는 사실을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