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으로,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에서 정쟁만 일삼고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류를 풀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애초 가상자산으로 반환하기로 하신 경우이므로 돈으로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권원으로 압류가 되어있는지 등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3. 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합니다. 동일한 개수의 가상자산으로 반환하기로 했다면 가상자산으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부분환불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분환불을 해주실 어떤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려 그 이용가치를 훼손시킨 경우이므로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소유땅이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호수를 기재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차시 사용료로 1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등 경고문을 부착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한 경고문이 있음에도 주차를 했다는 것은 10만원 지급에 동의하고 주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는 상속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셋째가 단독상속인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첫째, 둘째는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며 그 채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아마도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된 사정을 모르고 형식상 상속인인 자녀에게 소장을 보내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을 밝히시면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상속포기를 한 서류를 보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합의는 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속포기가 된 것인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가 인정될 것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48조, 제49조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형(6개월 내외) 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고, 그때 합의에 관해 협의하시면 되는데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1000~30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처리해주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시므로, 일단 상대방이 인정하신 사실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이 될 경우 상대방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잡아때면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일단 증거로 남겨두시고 상대방에게 다시한번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끝끝내 처리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거래 이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 당시에 이미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거래 이후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AS기간이 남았으니 그 방법정도 안내해주시면 되겠고, 환불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상대방이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시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상대방 차량이 100% 과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