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1회적인 순간적인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분명한 경우로 각하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제157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정에 들어갈 것이 아니면 복장은 상관없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2. 내일이 선고기일이라면 이미 판결을 선고할 내용이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사님이 탄원서를 보시고 판결에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제출하시면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그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 8.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9년도에 지급하신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시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피해자(형사공탁 사실을 고지받는 데 동의한 경우) 및 피해자 변호사(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게 형사공탁 사실통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지내용을 통해 공탁금액을 아실 수 있고, 해당 고지를 받으신 경우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카드를 가해자가 가져간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인점포 주인이 관리하는 공간에 있던 물건이므로 무인점포 주인이 점유 관리하는 물건을 훔쳐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보다는 절도죄가 보다 적절한 죄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또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카드가 아닌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로 기망하여 결제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cctv는 개인정보이므로 임의로 열람이 불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3. 피해액은 소액이나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며, 가해자의 나이, 기타 재산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100~3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관리계약상 또는 관리규약상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수목소독 등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행위를 해태하여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것이고 아파트의 대소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본인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게시물을 대신 올려주시는 정도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어떤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기망행위로까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경우는 크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대상은 집 내부 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공용공간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옆집사람이 질문자님의 집 창문 바로 앞까지 와서 집 내부를 들여다 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미 그 자체로 주거침입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괴롭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거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약정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는 상속인인 딸에게 모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새어머니가 사망하시더라도 딸에게 상속에 대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딸이 새어머니가 약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