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송이 완료된 상태로 이미 그 수령자의 점유하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일종의 조리상의 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만연히 방치해두다가 분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잠금장치가 된 핸드폰을 기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풀어 그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 적법하듯이,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암호를 확인하고 이를 가지고 핸드폰 잠금을 푼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지문인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거부하실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로 지문인식을 하게 할 경우 이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인신공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그 합의에 위반하여 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합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 합의금은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기지급된 합의금보다 크다면 서로 상계처리가 되어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형사사건에서 양형요소로 참작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와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서는 성적자유가 침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검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치권이란 특정 대상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변제를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입니다.점유권은 어떤 대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부터 나오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과는 달리 점유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성문은 경찰단계에서 담당수사관에 대해 한번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검사한테 역시 한번정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정도씩은 제출하시는것이 좀더 유리한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usb를 취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그 안의 개인적인 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그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도블럭은 영조물로서 관할 지자체가 관리상 과실로 하자를 방치했고 이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신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주신경우에도 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