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명의라면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실 수 있고, 그 처분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다른 지분권자(이복형제들)의 동의 없이도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측량은 필요없고, 지분을 매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말하는 행위 또한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 등은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고소를 하겠으니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법적 분쟁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것 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님에도 고소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있는바 공갈죄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범하게 된 사정이 단순한 쾌락적 목적이 아니고 그 스스로도 원하지 않은 우울증으로 인한것이라면 일부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이 흉악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참작되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시에 제출하시는것이 안되는것은 아니나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상황에서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고소장만 제출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계약의 부당파기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데(그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통상은 그 물건의 정상적인 시장가치에서 판매금액을 뺀 차액부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9배를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상대방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좌를 알려주면 환불을 해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는 정도가 일단 취하실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침을 밷는 정도 행위로는 차량의 본래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민사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데, 실제 손해라고 하다면 세차비 1만원, 기타 위자료를 포함하더라도 10만원 아무리 많이 인정되도 20만원을 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 등록이란 것은 없습니다. 초상권을 등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애초에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