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정식 저작물을 임의로 복사하여 제본을 만든다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겠으나,저작권법 위반 제본물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중고마켓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를 공연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글에 모욕적인 욕설 등 이 있다면 그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1~2만볼트 정도의 전기충격기는 별도 허가없이 소지가 가능하나,그 이상으로 3만 ~6만 정도에 이르는 전기충격기는 경찰의 허가를 듣하여 소지가 가능합니다.개별적인 상황에서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전기충격기 사용은 정당방위로 허용되겠으나,결국 개별 상황별로 허용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여 그와 전혀 무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과를 이유로 자격취득을 제한할 경우에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고소장 접수 후 3개월 내에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아직 경찰에서 아무런 소식도 없다면, 고소장 접수한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적체되서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피의자가 조사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냥마냥 미룰 수는 없으나,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강제수사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은 아니고, 다만 비밀 프로필사진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보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계약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수선의무), 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게 계약해지가 되어 이사 및 새로운 중개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으면 운송장 번호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한달이상 경과한 시점에도 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거래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행위로 보이며, 다만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