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만한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아이디와 해당 발언의 캡쳐화면을 증거로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리뷰시스템상 별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접 경험한 대로 별점을 부여하시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별점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다거나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이 있는 경우여야지만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인 사용방법대로 이용을 했음에도, 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시설물을 점유관리하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골프연습장 업체 측에 배상에 대해 협의해보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구상권 청구(피해자에게 배상하신 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 골프연습장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걱정되신다면 다시 보내시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복하여 제출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우선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담당 실무관과 통화해보시고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제동한 사실이 없고 단지 클락션을 울린 정도만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실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급제동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클락션을 울릴 수 밖에 없었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한 점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하며, 기소의견으로 넘어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피해자들과 합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합의만 되신다면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전치 10주면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 비용이 보험처리가 되신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과 우선 합의가 되어 해결되면 좋겠으나해결이 안되실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고,그럼에도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최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의 확인 및 기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가 구매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분재을 겪으시는 경우에는 통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일단은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가장 핵심은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이 폭행을 인정한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무고죄가 성립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